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범행 혐의가 함께 다투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을 크게 가중한 규정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영역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미성년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는 해당 행위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다수의 범행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었고,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작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죄질을 무겁게 보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그리고 함께 제기된 다수의 범행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기와 장소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청취하고, 검찰조사 단계부터 참석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론요지서를 통한 사실관계와 법리의 종합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이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결합하여 논증하였고,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임에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의 정합성 분석이 변론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범행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 각 혐의별로 방어 논리를 분리하여 구성하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