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행이 함께 문제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특수성과 죄질, 양형 요소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라는 특성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자녀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진 행위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행위 이외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다수의 범행을 함께 수사·기소하였고, 사건 기록이 방대해지며 의뢰인이 개별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공소사실 중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과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부분을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부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를 정밀하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간적·장소적 정황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의뢰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부양 책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접견을 통해 사건의 시간적 맥락을 정밀하게 청취하고,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를 다층적으로 제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사건에서 작량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다수의 공소사실이 병합된 경우 양형이 더욱 가중되기 쉬운 사안임에도,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여부가 선고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공소사실이 병합된 사건의 경우, 모두 부인하기보다는 다툼 부분과 인정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