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다수의 범행이 함께 문제 되었던 까닭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형 사유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2항은 유사강간 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제4항과 제5항은 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영역이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이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 요소의 인정 여부에 따라 선고형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횟수와 태양이 다수로 특정되었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던 사정상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중한 형을 구형하였고, 사건은 1심 공판 단계에서 양형에 관한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의 특정성과 범행 횟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피해자의 연령과 기억의 한계, 진술 시점 간의 간극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일부 범행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성장 환경, 우발성, 재범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 사이의 일관성 유지 및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로 유도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양형 자료와 사실관계 다툼 부분을 분리하여 재판부가 정상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정리를 병행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정상자료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재범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등)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