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사실로 상해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시에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사건들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이 무거워지고,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골절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단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상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본 상해 사건 외에도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종합적인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골절이라는 상해 결과의 중대성과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가중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음주 상태, 상호 다툼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제약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부정확하게 기록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고, 구치소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타진,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및 재범 방지 계획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상해의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다는 점, 다수 사건이 있더라도 본 건 자체의 책임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골절상이라는 무거운 결과와 다수의 동시 진행 사건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는 양형 단계에서의 치밀한 자료 수집과 일관된 변론 전략이 실제 선고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해죄에서 골절 등 상해 결과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제출이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별 책임을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