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에게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별도의 성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인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때에는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고, 공판 진행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와 그 비난 가능성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악 고지의 구체적 내용과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가 검찰 측 주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리한 공판진행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다른 성범죄 혐의와 병합 심리되었다는 점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협박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최종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283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점, 다른 중대한 혐의와 병합되어 있던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진행의견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로 이어지는 단계적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협박 혐의가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 각 공소사실별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