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모텔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재차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 점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로 통칭되며,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고,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모텔에서 함께 머무르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일정 수준의 물리적인 힘이 사용된 점 등이 문제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와 죄질 평가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재차 접촉이 이루어진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참여부터 변호인의견서 작성,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서 작성 및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빠짐없이 대응한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실형 회피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