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처분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며, 가담 정도와 대여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일정 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접근매체를 건네주었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 해당 매체가 어떠한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사정, 대출 알선 광고에 노출된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 동기가 단순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종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사건은 법률 규정이 명확하여 무죄 다툼이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 거래 실적 증빙, 자금 인증 등의 명목으로 본인 명의 계좌나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 교부를 요구받는 경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므로 즉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