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편취당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고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과 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 재개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피해금 회수로 연결시킨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사기 기본 6개월~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4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의 제안을 받고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 지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사업 실체 및 자금 사용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당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고 보고 사기 혐의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 측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추가 자료와 법리를 보강하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입증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편취 의사의 구별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약정한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였는지,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사용처가 약정과 다르게 흘러간 정황과,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1차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지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즉시 활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기존 수사 결과의 사실인정 누락, 법리 오해, 미수집 증거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의신청 단계의 입증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의신청보충의견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자금 흐름, 동종 피해 정황, 변제 능력 부재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 변명의 모순점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의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후 고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 회복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달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사건은 불송치결정이라는 불리한 1차 결과 이후에도 체계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사를 재개시키고, 피해 회복이라는 실리적 결과로 연결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소인의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약정 당시 사업 실체 자료, 동종 피해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수령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