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이 아닌 반복적 성매수 정황이 문제되었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수' 또는 '성매매 처벌'로 알려진 사안으로,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선처되는 경우가 있으나, 성매수 횟수가 다회에 이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상향되거나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성매수 횟수, 지급한 대가, 반성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후반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인터넷 채팅 등을 매개로 여성을 만나 금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관련 업소 또는 알선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정황이 함께 확인되어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수회의 성매수 사실이 적시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였으나, 단순 1회성 사건이 아닌 다회성 성매수가 문제되어 양형상 불리한 측면이 있었고, 사회적 평판 및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회성 성매수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진술하되,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까지 확대 진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신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통한 조사 준비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체적이고 입증된 양형자료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에서의 종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성격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종합할 때 약식기소가 적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의뢰인이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적 측면에서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회성 성매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회성 성매매 사건의 경우 양형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회성 성매수의 경우 단순 초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선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