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 형의 감경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던 중,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의뢰인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함께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범죄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가능 범위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역할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 협박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황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범과 공모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부각될 수 있는 죄질 평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 관계 안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가담 정도와 의사결정의 비중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같이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주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에서의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이 종합적으로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공범과 공모한 사정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협박죄와 달리 작량감경과 양형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자료의 확보, 가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의뢰인 본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다른 공범과 구분하여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