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야간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실형 또는 중한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어 벌금형으로의 처벌은 결코 가벼이 기대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야간 시간대에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과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명확히 응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기소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확인되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당한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속 당시 의뢰인의 신체 상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횟수와 간격, 의뢰인이 보인 반응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거부와는 구별되는 면이 있음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상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의 양형 반영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전력의 존재만으로 가중된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사건과 본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그 사이 의뢰인이 보여 온 생활상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상황, 직업 활동의 지속 필요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조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변론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신체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와 생활 변화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측정 거부 당시의 신체 상태, 단속 절차의 진행 경위 등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 변론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