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당방위 성립 여부, 사건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약식명령은 통상 벌금형에 한정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의 종류 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건은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벌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도발적 행동이 있었으며 자신의 대응은 이를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및 상해 경위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식재판청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미리 정리하였으며, 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수 차례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현출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선행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및 제21조 정당방위의 법리에 기초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의 단초가 피해자 측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적극적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가사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전반적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상 벌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고, 변론요지서에서 양형 부당의 구체적 근거를 항목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 약식명령에서 명령된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단계부터 변론요지서 제출, 수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이 오히려 상향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아래에서 적극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 적극적인 입증 활동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진술 확보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신빙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변론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