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합동 범행 구조와 피해자의 상태 등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합동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범죄군의 경우 기본 영역 외에도 합의, 진지한 반성, 방조적 가담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인과 함께 외부에서 어울리던 중, 지인이 공중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었고, 이후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준강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그치는지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범행 장소에서의 의뢰인의 행위 양태가 적극적 가담이 아닌 소극적 묵인에 가깝다는 점을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적 정황에 따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변론 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 협상 절차 전반을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참여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며 쟁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변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방조범의 종속성과 정범에 비해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점, 합동범 구조로 인하여 정범과의 관계에서 가담 정도를 분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조범으로서의 종속성과 감경 사유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장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서 본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우라도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준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자료 정리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