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파일을 다수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지 파일의 수량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작·배포·판매·알선 등 보다 중한 행위 유형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고,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이미지 파일 수십여 개를 내려받아 저장 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정식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소지 파일의 개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소지 파일 수량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호기심 차원에서 보관하였고, 배포·재가공 등 추가적인 가벌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회복을 위한 외부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게 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을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파일 일체를 영구 삭제하고 클라우드 계정 자체를 폐쇄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객관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기준 적용을 두고 검사 측 의견과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재범방지 조치 등)을 항목별로 제시하면서, 본 사안이 권고 영역 중 감경 영역에 해당함을 구체적 판례 흐름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파일 수량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방지 조치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보호관찰·교육 이수 명령 등 부수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파일의 영구 삭제,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소지 경위, 파일 수량·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