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2021. 7.경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이유 없이 비닐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 경찰과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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