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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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딸이 사위와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사위를 구타하였다는 혐의로 폭행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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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인 남성이 허위 진술을 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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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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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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