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