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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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8.경 서울 송파구 빌라가 많은 동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창문 쪽으로 가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빌라 쪽 주차장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도 함께 기소된 사안으로 검사가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도촬사건과 달리 주거침입죄도 기소가 되었고,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범행태양이 좋지 않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어려움을 인지한 로엘의 변호사들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빌라로 직접 방문을 하여 주거침입의 피해정도 및 당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볼 수 있었는지 등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을 현장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엘의 변호사들은 현장방문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샤워장면을 직접 보기 어려웠던 점, 손을 뻗어서 간신히 촬영을 1초정도 한 점, 개방형 빌라로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상히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신청을 기각시키고, 형의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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