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감금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 경 피해자를 OO장소 옥상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이외에도 학생인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의뢰인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5년, 단기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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