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 및 재판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조정 참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및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