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1.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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