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지속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