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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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공범과 함께 수 명의 피해자들이 음란물 합성 의뢰를 한 것을 빌미로 삼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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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 차례 범죄 행위를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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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단기3년,장기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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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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