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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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9.경 서울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밖에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여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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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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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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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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