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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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 28.경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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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리인 없이 홀로 조사 받았던 시기를 만회하고자 보충의견서 제출하는 등 수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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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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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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