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 무혐의로 종결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
아청법변호사는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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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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