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서울성범죄변호사 |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이슈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