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형사 고소하였고,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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