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상해죄변호사 | 상해 혐의, 무혐의로 사건종결
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병감염을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헤르페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과관계여부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가 요구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상해죄변호사 선임 결과
상해죄변호사는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헤르페스 1종, 2종의 특성, 3) 헤르페스 전파경로 및 인관관계 존부, 4) 피의자가 실제 헤르페스 보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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