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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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 29.경 경기도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욕설과 주먹질을 하며, 피해자 정수리를 고기 구이용 철재 불판으로 2회 가격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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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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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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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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