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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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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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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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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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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