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갈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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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9. 1.경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겁을 주어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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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언이 있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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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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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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