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항소 조력 결과, 감형(집행유예 3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