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 로펌 조력 | 1심 실형 선고 받은 폭행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교대 로펌의 항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