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워크샵 행사를 하던 중, 펜션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려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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