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