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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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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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장애인관련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으며 이뿐만 아니라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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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피고인 접견, 2)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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