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서울협박죄변호사 | 협박죄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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