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엿보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