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부평구 OOOO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80,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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