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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