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울형사전문변호사｜협박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협박죄 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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