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동종 전력으로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지정된 지갑으로 이체'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백만 원대의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가중처벌 사유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파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인 '피해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자료 확보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금 전액 변제를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핵심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체계적인 변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을 부각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여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책은 범죄 조직의 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