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수사절차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날 스스로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체포영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와 집행 단계에서 따져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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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다만 판사는 명백히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 10. 2. 시행된 현행 조문은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신청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합니다. 아래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지만 체포 사유와 필요성 요건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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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는 어떤 경우인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는 피의자가 이미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지명수배 중이어서 출석요구가 의미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은 여기에 더해, 범죄의 성질과 피의자의 지위·역할로 볼 때 출석요구를 받으면 피신해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 발부 전 출석요구가 한 번도 없었지만, 대법원은 은밀한 성매매알선 영업의 운영자로 특정됐고 같은 죄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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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있어도 집행 당시 사유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은 영장 청구부터 발부·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집행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이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재량이 있지만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진술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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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2402 사건, 약속한 시각에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했다

판결문상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뒤에야 처음 연락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방에 있다거나 변호인과 상담 후 나가겠다고 답하다가 출석 날짜를 약속했고, 그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조율 답변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라 단정할 수 없고, 약속대로 출석한 시점에는 불응 우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의심할 언동도 없었고 체포보고서에도 그 근거가 없었으므로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이었습니다. 위법한 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증거에서 빠졌지만,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에 지장이 없고 방어권 침해도 본질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구금 처분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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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일정을 조율해 실제로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판결은 출석 거부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출석한 사람을 체포하려면 사유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연기를 요청할 때는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된다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을 수 있고(같은 법 제200조의5),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돼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구속 단계의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수사 실무를 겪어 보면, 출석 연기를 말로만 주고받다가 나중에 불응 여부를 두고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석요구와 답변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다만 판사는 범죄 혐의와 체포 필요성까지 심사하고, 명백히 체포할 필요가 없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Q.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면 언제 집행해도 적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2402 판결은 집행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도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약속대로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도망·증거인멸 정황 없이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위법하게 체포됐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지나요?

위법한 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도2402 사건처럼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제200조의5·제308조의2·제417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 [대법원규칙 제327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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