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중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이 감형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예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범행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편취액이 클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9회의 미수 범행까지 더해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또한 1억 원을 훌쩍 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밀착 조력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보험사 중 일부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한 보험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일부 피해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인 변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록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안에서 형량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비록 범행의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예상보다 낮은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어 편취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