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만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불가피했던 의뢰인이 법정 최저 수준의 형으로 감형받는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예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준강간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형을 권고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준강간과 불법촬영이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두 가지 성범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의 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선처 호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록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사가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대부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질이 매우 무거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자칫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감형 사례입니다.

준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까지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감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