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등 중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법정 최저 수준의 형으로 감형받는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예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사진 관련 직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으며, 해당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비롯하여 여러 중한 성범죄 혐의가 경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처벌 수위를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 제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변론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록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여러 중범죄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자칫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엄벌 추세 속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양형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