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칫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한 혐의였으나,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양형기준

  도주치상죄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하게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전치 2주에서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1,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뺑소니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에 대한 인식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차선 변경 시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고, 야간 고속도로 주행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후방 차량의 단독 사고를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고의범이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도로 구조, 주변 교통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개시 이후 즉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접촉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