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 항소심·증거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1심 무죄 판결 뒤 항소심이 열리면, 같은 증거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증거가 사실상 상대방 진술 하나뿐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1심이 믿지 않은 증인 진술을 항소심이 언제 다시 믿을 수 있는지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증거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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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배척한 진술, 견해 차이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결과를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이 다시 확인한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까지 종합할 때 1심 판단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에만 뒤집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1심이 믿지 않았다면, 무죄추정과 검사의 증명책임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02

2025도17371 사건,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 안에서 동승자의 손과 손목,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손목을 가볍게 두드렸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이 대부분 1심이 이미 고려한 정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만남 경위와 금전 수수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크게 다른데 이를 사소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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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지인 진술은 왜 증거가 안 됐나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을 피해자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쓰면 전문증거가 되고,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를 말했다는 지인 진술을 유죄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인 진술이 피해자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였으니 전문증거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하는 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쓸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피해자가 1심 법정에 나와 증언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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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부를 믿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나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머지만 믿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가슴 부위 진술은 과장일 수 있다며 배척하고 손과 허벅지 부분만 믿었는데, 대법원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1심 판단에 의문이 들었다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의 연장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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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1심 무죄 뒤 항소심에서는 항소심이 새로 조사한 증거와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을 먼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새 증거조사 없이 같은 정황을 달리 평가한 것만으로는 1심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기준은 항소심이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재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절차의 다른 쟁점은 항소심 합의가 형식뿐이면 위법, 대법원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해 보면, 1심 무죄 뒤 같은 기록만으로 결론이 바뀔까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1심 판결 이유와 증거 구조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는 있지만, 1심이 믿지 않은 증인 진술을 항소심이 견해 차이만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17371 판결은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추가 증거조사 결과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지인 진술도 유죄 증거가 되나요?

피해자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쓰면 전문증거라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Q. 피해자 진술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일부 진술을 배척했다면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를 믿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 없이 일부만 믿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10조의2·제316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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