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알고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는 신분비공개 수사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동조 제3항), 대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인 호기심에 "조건 만남이 가능하냐"는 등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비록 상대방이 경찰관이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불능미수'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시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바탕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쟁점 파악

  행위의 대상이 경찰관이었으므로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명백하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파악했습니다.

• 법리 주장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불능미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한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했으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경찰관이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으려 한 의도 자체가 인정되면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성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